[연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한다!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일방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광주드림)


<기 자 회 견 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한다!
명백한 거짓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짓부실 검토기구 구성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비자림로에서 새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에 보호종이란 없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된 서류검토를 하지 않아 비자림로의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처를 잃을 위기해 처하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애기뿔소똥구리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보호종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동안 공사 일시중지 외에 그 어떤 긴급대책방안을 수립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합니다! 

행정과 시민이 소통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관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장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게 8월 7일부터 약속했던 대책마련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안이 급한 면담요청도 일방적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로 시민모임과 먼저 나서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하기 급급하고 약속을 지키기 보다는 회피하려고만 해왔습니다.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일방적 행정행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기후위기와 멸종의 시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가해 온 돌이킬 수 없는 행정관리와 평가제도를 강력하게 시정하길 요구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금 즉시 생명다양성의 보고인 비자림로 숲을 보존할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보다 보존! 개발보다 보존!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생명으로서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합니다. 

   

둘째,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장의 인사말처럼 "환경문제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해야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토록 절실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루속히 검토위원회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비자림로를 지키려 노력해온 시민들과 함께 구성, 운영하여야합니다!    

앞으로도 기꺼이 우리의 서식처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더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