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나온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과 관련하여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나온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것을 이행하도록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   
 
“공군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내용이 보도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21~25년간 2,951.69억 원을 투자하여 한반도 방위권내 국익 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명시했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공방위를 위한 임무영역 확장에 따라 탐색구조 임무영역 동시 확장 필요, 탐색구조임무 수행 시 골든타임 확보 및 24시간 임무수행체계 구비를 위해 제주도에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 배치·운영 필요” 등과 같은 아주 자세한 계획이 담겨 있다. 
드디어 본질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본질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실상이 바로 공군기지라는 것이다. 공군기지는 곧 공격기지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같은 말장난으로 제주도민들을 속일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미 1988년 모슬포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려다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은 없어지지 않고 끝끝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2017년 3월 정경두 국방부장관(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자 국토부의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당시 직책)은 “제2공항을 국방부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다. 
계속해서 공군기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2018년 7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주 제2공항은 공군기지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놓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제주도민들을 속이지 말고 투명하게 공군기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이는 단순히 제2공항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선다. 공군기지가 생기면 F-35A, F-35B 등과 같은 전투기들이 얼마든지 뜨고 내리게 될 것이며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폭음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들 속에서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회복으로 접어드는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는 군사기지의 섬으로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올해가 바로 4·3항쟁 71주년이라는 사실이다. 제주도민의 뼛속에 깊이 각인된 아픔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4·3특별법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매우 심각하게 제주도민들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을 이행하도록 원희룡제주도지사는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제주도를 말로만 평화의 섬이 아닌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민의 민심이다. 
 

   

2019년 9월5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