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치의 시각

정책위원회 | 제주녹색당 | 2020-03-05

“차별은 금지하고 자본주의문명은 전환하고”

2002년 사스 이전 인류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넘어간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변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교우위경제로 인한 세계 공장의 가동과 관광산업 등 어느 시대보다 빈번한 이동에 기반한 현대 문명이 전파 속도를 높였고, 자연과 인간의 거리를 좁힌 현대 문명의 과도한 개발이 야생동물과 인간사이의 변종 바이러스들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필연적 우연이 만들어낸 치명적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One World, One Health”

지구시민인가요? 세계 자본주의의 공고화인가요?

앞으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주기는 짧아지고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적응과 대안을 동시에 준비해야겠지요.

한쪽에선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신약 개발의 주기를 낮출 프로젝트가 제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속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아닌가요? 공포심과 두려움이 불러올 파시즘적 경향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까요?

차별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볼수록 감염자는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고 치료보다는 확산 만 초래하게 된다고요.

의료적 대안 이전에 혐오와 차별의 문화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태는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먼저 차별금지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학적 준비를 게을리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의학적 결과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다양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대안은 없나요?

개발과 이동이라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용인한 채 근본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적 시스템으로의 파산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존권 측면에서도 이미 파산이 선고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어떤 대안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 시스템 가능할까요? 사회주의는 이미 망하지 않았나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발지상주의 제주에서 개발이 멈춰선 이후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굶어 죽진 않을까요?

이동으로 먹고사는 제주에서 자급과 자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항도 넓히고 기반시설도 마련해야죠?

우리에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토론 부재로 인한 공감대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제주에서 출발이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던진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답해 나가는 과정이 이후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는 문명과 정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