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희룡지사의 비자림로 공사 재개 발언에 대한 제주녹색당 입장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04-22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파괴로 인한 코로나 19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원희룡 지사는 멸종위기생물들의 서식처 비자림로 공사를 백지화하라!

2022년까지 지방도 노선에 계획된 2470억원, 농민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도민에게 직접 지급하라!

 

원희룡지사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의 비자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018년 전국민의 분노 여론이 일면서 원희룡 지사의 명령으로 중단되었고 2019년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같은 해 5월 멸종위기생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중지 요청에 따라 다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졌고 비자림로에는 십여 종이 넘는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생태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공사 구간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법정보호생물이 십여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 국립생태원 원장이며 현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019년 생명다양성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림로에 수많은 멸종위기생물이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가 있던 땅까지 숲으로 변환시켜서 전체를 생물보전지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는 코로나 19의 원인에 대해 세계적 영장류학자인 제인구달박사는 인류의 동물 학대와 자연 경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숲의 파괴로 인해 숲에 있는 여러 종의 동물이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동물간 질병 전염, 동물과 인간의 접촉으로 인한 인간 감염 가능성이 커진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며 인간이 자연계의 일부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훔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비슷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인류가 이전과 같이 개발과 소비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많은 석학들이 그토록 경고하고 있음에도 원희룡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듯 하다.

이 날 원희룡지사에게 질의한 고용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도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 경기 부양으로 억지로 살려놓은 경제는 결국 자연의 파괴에 기반했고 곧 자연의 파괴가 낳은 판데믹이 그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원희룡지사는 코로나 19가 인류에게 주는 준엄한 교훈을 직시해야 하며 현재 계획 중인 제주도의 모든 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는 작년 11, 2022년까지 제주지역 지방도 17개 노선에 대한 247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야생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단절하는 사업에 앞으로도 수조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도로 건설에 계획된 예산은 제주도에 농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도입 등 도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용호 의원은 같은 시간 원희룡지사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원지사는 여유 재원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명백히 표명했다. 제주도의 재난지원금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100%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도로 건설에는 수조억원의 예산을 아낌없이 집행하면서 농민수당과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반대하는 원희룡지사의 행보는 그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 정치가 향하는 곳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422

제 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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