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전국행동]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 제주녹색당은 2020년 7월22일 오전 11시 한국전력 제주본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탄소 감축 규정을 법률화할 것, 탄소악당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 후에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종할 수 밖에 없다면 ‘인간 멸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주 녹색당의 요구사항>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린뉴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IPCC 보고서가 주장하는 2050년 시점 탄소중립(순 탄소배출 ‘0’) 목표는 그린뉴딜에서 빠졌고, 대신 12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6130만 톤의 20퍼센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탄소산업 전환 계획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도 정부의 그린뉴딜에는 없다. 농축산업과 먹거리 정책도, 지역과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 구상도 없다. 그린뉴딜과 과감한 전환은 말뿐,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처럼 ‘회색뉴딜’, ‘그을린 뉴딜’에 그치고 있다. 뉴딜을 방패 삼아 오히려 각 지역의 SOC 사업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진정한 그린뉴딜을 계획한다면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과도한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이동수단인 항공 사업을 대위 공항 건설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하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결정 관련 감사를 시행하라.

 하나, 온실가스 2050년 배출제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라.

하나, 그린뉴딜을 회색뉴딜로 만드는 토건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부사업에 탄소영향평가를 도입하라.

하나, 항공 사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면 개편하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석탄산업의 미래는 멸종뿐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 대전환을 말했다. 저탄소 전환의 그린뉴딜로 탄소중립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15일 전, 한국전력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탄소를 과감히 줄인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시에 해외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2년 전, 인천 송도에서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고 세상은 뒤집어졌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탄소예산이 10년도 채 안 남았다고 진단했다. 1.5도를 넘으면 생태계가 이전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였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내린 보수적인 결론에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말하기 시작했고, 6번째 대멸종을 우려하며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시위를 벌였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미국은 그린뉴딜, 유럽은 그린 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도 여기에 탑승해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린뉴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IPCC 보고서가 주장하는 2050년 시점 탄소중립(순 탄소배출 ‘0’) 목표는 그린뉴딜에서 빠졌고, 대신 12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6130만 톤의 20퍼센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탄소산업 전환 계획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도 정부의 그린뉴딜에는 없다. 농축산업과 먹거리 정책도, 지역과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 구상도 없다. 그린뉴딜과 과감한 전환은 말뿐,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처럼 ‘회색뉴딜’, ‘그을린 뉴딜’에 그치고 있다. 뉴딜을 방패 삼아 오히려 각 지역의 SOC 사업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진정한 그린뉴딜을 계획한다면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과도한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이동수단인 항공 사업을 대위 공항 건설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전국의 녹색당원들이 나섰다. 전국 각지의 한국전력 건물에 항의전단을 붙이고,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를 여는 것으로 행동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고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른 탄소산업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탄소배출을 신경쓰지 않고 심지어 늘리는 토건산업들을 막아낼 것이다. 과도한 탄소배출을 하는 항공 사업은 앞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제주 제2공항 계획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석탄산업의 미래는 멸종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결정 관련 감사를 시행하라.

 하나, 온실가스 2050년 배출제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라.

하나, 그린뉴딜을 회색뉴딜로 만드는 토건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부사업에 탄소영향평가를 도입하라.

하나, 항공 사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면 개편하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7월 2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