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입도객 수를 조절하자
공항반대여론 무시하는 제주도 행정의 독주를 중단하라
어제(5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도민 의견수렴방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여론 또는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방식의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방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토부의 요청조차 거부한 채 주민설명회 등 제2공항추진을 전제로 한 주민설명회 등을 열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왜 모두가 사슴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만 말이라고 우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제2공항 논의의 쟁점은 붐비는 공항이다. 세계의 많은 섬 관광지들이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입도객 제한 정책을 펴 왔다. 섬의 특성상 무한정 외부인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제2공항 여론 변화 또한 너무 많은 수의 입도객에 기인한다. 입도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맞게 제한한다면 공항논의는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은 공항 안전이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입도객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이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제주도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애써 도민을 외면하고 공항건설만 주장한다면 제주도지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장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 제주도의 입장변화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