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예산 473억 원 전액 삭감하라!
기후위기 시대,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하라!
국토부가 2021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47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편성되었던 예산인 356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그 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430억 원, 감리비 43억 원이 포함되었다.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이 요구되고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73억 예산 편성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제2공항 강행 추진 의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여전히 조류충돌가능성, 멸종위기종 다량발견 등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 진행된 제2공항 쟁점토론회 이후 제2공항 찬성 측을 만나 찬성 의견을 더 확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발 독재 시대에나 보일법한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토론회와 제주도민 의견수렴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도민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기만아래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473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덮고 있고,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조차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부담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삶이 위협받고 있고 제2공항 사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어코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항공 인프라를 확대하기보다 탄소 과다배출 산업이며 저가 항공사들이 난립하는 항공 사업을 전면 재편해야하는 시기이다, 항공수요를 확대하기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난개발로 인한 기후위기 가속화, 새로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민 생존권이 위협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거대 토건 산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후위기의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 편성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도민안전 운운하며 마치 도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만적인 수사 이면에 도민의 의견수렴 조차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