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은 책임회피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11-1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은 책임회피 사과하라!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하라!
내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7주기다. 또한, 관련 책임자 형사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긴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아침의 절망을 잊을 수 없고,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했으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바꾼 정권하에서 4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의 속도는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은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뿐 아니라 세월호 이후의 세월호를 목도하게 되었다.
전원 구조 될 수 있었다. 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도착해 퇴선 방송만 했어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해경123정은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10분 동안 기다리다 선수에 접안해 선원들만 구조했다. 해경 123정장은 '선원인지 몰랐다.',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진술했으나, 일반 승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선수 조타실에서 나오는 게 선원이 아니고 누구이며, 경황이 없는 해경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앞에 두고 침착하게 10분을 기다리다 정확히 선수에 접안해 선원들만 구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혹들이 누적되어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움직임' 이라는 국민적 질문을 산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세월호가 침몰했고, 세월호와 함께 국가가 침몰하고, 상식이 가라앉았는데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2019년, 세월호 진상규명의 전국민적인 염원을 안고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이 발족됐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하다. 특수단 단장은 세월호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제대로 조사한 것도 제대로 밝혀낸 것도 없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 이제 공소시효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은 범죄자들은 이렇게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걸까?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전국을 돌며 10만 국회 청원을 받았다. 세월호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사참위가 수사권을 가져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도 함께 받았다. 국회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들과 10만 시민들의 청원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지금 청와대 앞에는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씨가 진상 규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오늘로써 31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모든 농성 물건 반입 저지로 밤 서리를 막을 비닐 한 장 없이 밖에서 노숙하는 실정이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었다. 우리에게 내재되어있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국가상이 철저히 파괴되는 경험을 통해 재난을 인지했다. 국가는 철저히 무능했으나 그 무능을 질문하는 시민을 가로막는데는 탁월하게 유능했고, 국가 기능의 민영화로 말미암아 부재와 현존을 반복했다. 전 국민적 촛불은 그렇게 타올랐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의 하나였다. 특히나 국정원과 군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청와대가 나서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불붙은 촛불 정권임을 스스로 말해왔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제주 녹색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은 책임회피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하라!
제주 녹색당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시민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