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20 제주민중대회

제녹당활동 | 제주녹색당 | 2020-11-14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제주 민중연대가 주최한 '2020 제주민중대회'에 제주녹색당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 모인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시민들은 △제2공항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식량주권 실현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출처: 제주투데이)

정용조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의 정화빈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주의 허울 좋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강화한 이 시스템에 종말을 고하고,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전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사회적인 합의와 참여를 통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뉴딜정책이 구성되어야 하며 "제주도정은 당장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제2공항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화빈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전문 바로보기

민중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려 왕에게 호소하듯, 민중의 북, 민중고(民衆鼓)를 울려 이 나라 민중의 고통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려 이 자리에 모였다.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다. 정부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식량 주권 확보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 이 땅의 농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식량 주권 확보에 나서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난개발, 전쟁기지! 제2공항 중단하라! 제주 제2공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며 난개발을 부추길 뿐이다, 전투 비행기의 굉음, 철조망, 전쟁무기가 판치는 화약고 제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즉각 중단하라!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코로나발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경항모가 왠말이며, 핵잠수함이 왠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중국 때리기의 선봉대 노릇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민생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해고를 금지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실행하여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코로나 사태 이후, 수백만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초단시간, 알바와 같은 불안정노동시장으로 밀려났다. 서비스, 관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해고와 구조조정은 항공,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지금은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빌미로 한 대량 해고를 금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행하라!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기금을 설치하라!
우리사회 최대의 불공정 문제, 우리사회 최대의 불평등 문제인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화해와 6.15선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이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규모 무기구입을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진 민중의 기세를 이어, 우리는 민중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시국선언, 2차, 3차의 민중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며, 그렇게 코로나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식량 주권 확보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난개발, 전쟁기지, 제2공항 중단하라!
노점철거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불평등 확대,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2020년 11월 14일 제주민중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