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차별금지조례 제정하고 공공시설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03-31

제주녹색당은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김기홍, 변희수, 이은용 등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트렌스젠더들을 추모한다. 또한 트렌스젠더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국제질병분류표에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던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삶을 지속하거나 마감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거대 양당은 14년 동안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핑계 속에 숨고 있다. 제주의 현실은 이보다 더욱 암울하다. 작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도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혐오 표현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청과 도의회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에 차별금지조례와 성평등조례를 제정하고 고김기홍님이 생전에 요구했던 성중립화장실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소수자를 위한 인권은 결국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제주 녹색당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3월 17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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