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2공항 당원 토론회 (기록)

제2공항 긴급 당원토론회
 

• 일시: 2023년 2월 27일, 19:00
• 장소: 참여환경연대 자람카페
• 사회: 정책위원장 이선자
• 발제: 공동운영위원장 부순정, 조직위원 황용운
• 참석: (현장참여) 강민수 김상애 김선 김순애 김종옥 김창대 부순정 이건웅 정근효  
         (줌 참여)  박은서 양인숙 엄문희 오안자 이성준 진명섭 최희정 한구영

[발제_1] 제2공항 강행위기, 제주녹색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비상도민회의 전략과 방향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 ► 자료보기 

1. 현재 상황

1/5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사실 공개. 

2/8 제주도가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지정 요청했으나 2/27 최종 거절
      * 중점평가사업지정: 사업 기관에 대해 민관단체 합동으로 현지 조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3월 초 환경부 동의하면 5월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수순밟으며 원희룡과 국토부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
 

오영훈 도지사는 시민단체연대회 간담회에서 기본계획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라 강조했지만 백지화의지 가진 것 아님.
군사공항이라면 막겠다는 발언 역시 면피용
제주도의회 역시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을 통해 제2공항에 제동 걸 수 있는 상황 아님. 
비상도민회의, 환경수용력, 현공항 개선, 성산부지의 환경적 부적합성 반대여론 확산에 주력 
도민여론조사, 반대 여론이 높았음.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여론조사 결과 무력화…
이후 제주도내 반대여론은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하는 선에서 정체. 
도민회의 내에서도 원칙적 반대 입장, 현 공항 확충 대안 수용 입장 공존. 
각 단체별 활동력 활발한 상태는 아님 

2. 종합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 
2. 도의회 구성 상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도 통과될 가능서 크다. (현재 도의원내 찬성 입장이 더 높음)
3. 빠르게 법절차를 진행하는 정부에 맞설 행정적, 절차적 수단 현재로선 없다.
4. 정치에도 기대 어렵다.

3. 비상도민회의 전략

- 주민투표로 모아짐
- 장기간 갈등상황에 대한 피로도 높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법적 강제성 담보된다 판단
- 주민투표로 도민사회 제2공항 반대여론 확산 기대
- 오영훈도 도민결정권 계속 강조
- 주민투표, 국토부장관의 결정사항이지만 
- 주민투표 수용여부 쟁점화되면 일방적 강행 어렵지 않겠느냐 예측
- 찬반결정과 무관하게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목표 제시하며 도민사회 무력감 해소 기대
- 찬성측도 주민투표를 반대여론을 잠재울 기회로 인식

5. 변수

현재 찬성 반대 여론 추이는?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입장은?
최후의 절차적 수단이 될 주민투표?
비상도민회는 주민투표에 총 집중할 수 있나?
 

[발제_2] 제주녹색당, 제2공항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

            황용운 당원 ► 자료보기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윤석열 공약) 제2공항 중점사업 지정 거부. 
녹색당의 대응
-2017.11.24. 제2공항 반대 기습시위. 코엑스. 
-2018.6. 지방선거. 제2공항 반대, JDC 해체.
-2018.12. 도청앞 천막 다시 시작(김경배 단식 농성)
-2018.12. 도청앞 천막당사. 시민천막당사. 도청앞 녹색당 기자회견.
-2019.1. 원희룡 행정대집행 강행. 물리적 충돌. 
-2019.1.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촌. 시민 광장의 성격. 
-2019.1. 당원3인 동조 단식농성. 
녹색당의 스탠스
-제2공항 여론조사 실시 동의하지 않는 스탠스. 보다 근본적인 입장. 
2022. 지방선거: 관광객 축소. 도민 의견. 
2022 지방선거 이후 관광 수요 조절 입장 고수중. 
2009.8.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저조. 주민투표 트라우마. 
주민투표… 반대도민 동력 상실 우려됨. 
제주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통한 공동대응 제안 “도민결정 이미 끝났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 토론 ]
 

김종옥: 진보정당 연대에서 민주당 제외. 민주당은 보수당. 민주당 압박하는 방법. 총선 앞두고… 
황용운: 현실적인 방법. 녹색당은 기조가 한 번도 변한 적 없음. 제2공항, jdc 등. 근본적 질문을 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선자: 오차 범위 안팎의 미묘한 차이로 반대가 높은 정도라서 여전히 빌미를 주는 상황. 성산에서는 찬성이 많은
상황. 제2공항 부동산 둘러싼 논의들. 관광업, 건설업 위기 등등이 제2공항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상황. 비상도민회
의도 느슨한 분위기에서. 용운 발표 동감이 갔음. 
이건웅: 찬성이 많은 표선에 사는 반대주민. 주민투표에 동의가 되지 않음. 전의 여론조사, 차이가 확실하게 크게 나
는 반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면서 느낀 것은 제주도가 반으로 갈라지는 느낌이었음. 동쪽/서쪽. 서로에
대한 악감정 심화됨. 용운 의견에 동의. 민주당 압박 얼마나 어떻게 할까. 표에 민감. 이미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압박하는 방법. 
강민수: 용운 제안 흥미로움. 최근 정의당, 불체포 특권 없애는 것. 예전부터 정체성이었음. 정체성 강하게 드러냄으
로써 욕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음. 우리의 존재 목적, 정체성 중심으로 논의진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생각… 정세가 펼쳐지는 상황을 잘 타야. 우리의 정체성으로만 논의 개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갈등
의 피로도 극이 달한 상황 주변에서 잘 느껴짐. 
김순애: 용운 제안, 어려울 것 같음. 진보당 같은 경우, 사전에 운영위 단위에서 논의해옴. 정의당도 대세와 어긋나
는 스탠스 취하지 않을 것 같음.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단체들 별로 없었음. 현실적인 어려움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
할 수 있는 카드로 도민 결정권, 이슈, 여론 달라붙을 수 있는 주민 투표로 의견이 모아짐.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노
선 타는 것 어렵지 않겠나. 주민투표 당장은 행동적 측면 많이 필요 없을듯. 여론 이슈 작업. 도민 요구 오영훈
원희룡, 안 받을 가능성 큼. 도민결정권에 대한 거부 여론 작업도 같이 할 수 있음. 청구인 수 세울 것인지 숙의민주
주의 조례 받아서 할 건지… 녹색당이 주민투표 절대 안된다는 노선 내세울 필요는 없을듯. 녹색당스러운 새로운
전략들이 무엇인지 고민. 지금의 녹색당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력 동원하는 전술 어려움. 선명하면서 여론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잡는 게 필요. 
황용운: 주민투표 절대 안된다는 어깃장 주장하는 것 아님. 비상도민회의는 흘러가는대로 두고. “이미 결정났다”, 
“주민투표” 양립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 진보정당 연석회의 통해서 전략적으로라도… 도민은 이미 결정했다는
것 가시화 작업 하자는 것. 
양인숙(줌): 주민투표 우려됨. 주민투표의 긍정적 영향 인지하지만, 주민투표 했을 경우에 긍정적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민투표 하나의 요구, 운동으로서 하기. 녹색당의 정신, 주민이 원하면 한다가 아니라 공항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 공항반대를 위한 운동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투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장설
수도 없음. 도민회의에 발 걸친 상태로, 용운 제안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받아서 하고, 그 외에 녹색당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해야할 듯. 
최희정(줌): 질문 -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다수가 된다면, 법적 강제성 있다고 하는데, 법적 강제성 있다면 저지도 가
능? 답변- 주민투표까지 간다면 무시할 수 없음. 재질문 - 국토부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답변- 주민투표까지
간 것은 국토부가 수용한 것임. 반대가 많이 나오면 법적 강제성 있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 병
행하되, 녹색당이 할 수 있는 길 가야… 녹색당원으로서 녹색의 가치는 제2공항 반대하고 투쟁에 참여할 것. 당원
들과 도민들의 동력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듯. 
김종옥: 녹색당의 전술. 논평, 플랭카드 등으로 공항 반대하는 이유 홍보. 민주당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과 등져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 
황용운: 4.14 만들어진 판에서 직접행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당원들 세종시로 가서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
각. 
김창대: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모욕적. 소수적인 입장, 소수자들 박해. 설악산과도 연대해야 함. 소수자들
공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각 확장해서 방안 찾아보면 좋을듯. 
김상애: 공유된 위기로서 기후위기, 당사자로서의 주민에 대해 고민해 온 녹색당의 입장을 갖고, 비상도민대회랑
연대하는 방식 고민. 주민투표는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목적으로 두면 안 될 듯. 
부순정: 국힘, 제2공항 군사기지 입장. 도민 사회 술렁였음. 군사기지 문제 쟁점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음. 도
민회의 단위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되받아쳐질 가능성 높다고 얘기하지만 겨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황용운: 문정권에서 전경두, 공군참모총장 - 제2공항 군사기지. 
강민수: 공군기지 라는 것 여론화 될지?
부순정: 도청앞 피켓팅. 군사기지에 반응 컸음. 군사기지에 대한 위기감, 민감도 높음. 
강민수: 해군기지가 있어도 도민사회에 영향력 거의 없음. 공군기지에 대한 여론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김종옥: 군사기지가 아니라 핵 기지. 미군 핵기지. 
한구영(줌): 호흡이 긴박한가 아닌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지 결정. 주민투표,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주객전도 되다
시피 애매모호해진 상황. 직접민주주의 구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고민. 녹색당의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행할
수 있는 앱이나 인프라 구축하면 녹색당에서 구현하는 것, 필요. 다양한 안건들,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논의 가능
할 듯. 중앙정부, 관에서 진행하는 일. 그런 부분에서 제주의 가치 아젠다화해서 정확하게 왜 반대해야 하는지 밝히
고, 다른 관계 부서의 참여 높이는 방식. 제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들 요구해야. 여론 조성할 수 있는 아이템 자잘
하게 많이 고안해야. 민주당 자극.
이선자: 중요한 것, 주민들이 찬성해도 녹색당은 반대한다. 녹색당의 고독한 투쟁. ㅠㅠ 우리의 구체적인 얘기들 해
야 할 듯. 민주당 압박 가능할지?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건들지도 않았는디. 표 민감도가 높아서 반응 더 안할 것
같은디. 
김순애: 비상도민회의랑 연대하되 녹색당 입장 밀고 나가는 것은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듯. 문제는 어떻게? 여론조
사 앞두고 도민들 가장 많이 만났었음. 지금까지 해왔던 당위적인 말들을 가지고는 에너지 모으기 어렵지 않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들 만나러 현장으로 가는 매개가 될 수 있을듯. 풀뿌리 민주주의도 녹색당의 기조. 주민투표, 
주민투표가 되기 전 단계까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비자림로의 경우에도 주민투표까지 가려고 했
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말하려는 측면도 있었음. 녹색당, 차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군사기지, 
기후위기, 여론조사 이미 해왔던 얘기임. 언론이 별로 안 받을 듯. 또 다른 이야기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바른 얘기
를 한다고 해도 울려퍼지지 않을 것 같음. 
김창대: 장애인 입장, 제2공항 접근성 면에서 반대. 제2공항 건설돼도 접근성 떨어짐. 성산, 장애인 콜택시도 잘 안
잡힘. 
김종옥: 민주당 압박하자는 것, 여론을 국회로 환기하자는 것. 행정 견제. 
양인숙: 주민의 의견 무시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님. 주민투표 하나의 운동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봄. 주민들 만나
고, 당 확장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주민투표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 늘 해오던
얘기 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 필요. 4.14. 집중 좋음. 
김순애: 비상도민회의랑 틀어지는 것 아님. 녹색당 고유한 목소리 내는 활동들 이어져야 한다. 활동들,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이어가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싶은 당원들 중심으로 활동 로드맵 짜는
것 어떤지. 
강민수: 완전 찬성. 당내 그룹 만드는 것. 
양인숙: 생각이 다르다. 그룹 만든다고 해도 TF 한다 해도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 들어올 것 같
지 않음. 
김순애: 우려 공감. 녹색당…. 너무 역할들 중첩돼있다는 이야기. 
양인숙: 특별히 뭘 따로 할 게 없다. 연대체인 비상도민회의에서 결정된 것 잘 맞춰서 하되, 반대 중심 가지고 가기. 
강민수: 인숙에 동의. 총회 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묶자는 말~
황용운: 책임이 생길 때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활동을 하긴 해야합니다
양인숙: 성산환경을지키는 사람들 톡방에 들어가 있음. 조류탐사 하고 환경부에 꾸준히 자료를 올리고 보내는 활동
해 왔음. 그것은 시민단체의 이야기.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가는 방법 고민해야 한다. 
황용운: 정치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 직접행동 생각한 것임.
김창대: 내년 총선 이슈 제2공항 될 것 같은데 녹색당 선명성 부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김순애: 선명성 부각하자는 입장에 당원들 대체로 동의. 처절한 모습 보여주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고민은 있음. 사람, 
시간과 에너지 필요. 근효님 순정님 피켓팅 하고 행진, 기자회견 많은데 당원들 중 여력 되는 사람 없음. 현장에 나
오는 사람이 많아봐야 3,4인. 불복종행동 같은 경우는 시간 충분히 비워두고 움직이는 것 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지? 우리 상황에 맞는, 정당으로서 녹색당의 이슈 파이팅. 우리 상황에 맞는 전술들이 나와야. 
김창대: 2018년의 에너지와 현재 상황 어떻게 다른 건지?
황용운: 그때는 밧데리 100퍼 상태였음. 이슈가 길어지니까 소진된 측면. 결의 모아내야.
양인숙: 414 갈 수 있음! 대표로.
엄문희: 비상도민회의 제안 거절. 보이콧. 녹색당 회의만 처음, 유일하게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음. 입장의 차이와 마
음의 어려움 느끼고 있음. 제주사회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조직, 단위들 참여 어려운데. 414 많은 기대 하고 있고
중요한 판 열렸다고 여겨지지만, 육지와 제주의 상황과 감수성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 많이 받음. 공항 때문에 414
에 가는 것이라면 날카롭게 언어 만들어가야. 여력이 있으면 414에 가는 것 좋지만, 제2공항 중심으로 가는 거라면
다른 이야기. 건웅 이야기 공감. 여론조사 이후 주민투표 한다는 것, 공동체 붕괴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큰 동
의. 비상도민회의안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마음 아픔. 법적, 정치적 지위 강조하는데, 여론조사로 만든
사회적 공론의 지위 격하하는 우려. 우리가 무언갈 결정하기 위해 무엇이 미래를 위한 싸움인가 할 때 원론적인 고
민 해야. 
박은서: 주민투표가 토론의 주요 쟁점인듯한데, 도민회의조차도 주민투표를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인
가.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불분명하고 어려워보이는데. 제주녹색당은 이 주민투표가 되
든 안되든 제주녹색당은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음. 주민투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떠나서… 주민투
표가 실시가 될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 나눠서 고민해야 할 것. 실시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녹색당의 구체적인
생각들 있어야. 녹색당 너무 고독하지만 유효한 방법 생각해내야. 
황용운: 도청앞 천막촌 상황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비상도민회의는 비상도민회의대로 가고. 제주녹색당이 뺄라지
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눈총 받았는데, 천막촌 상황처럼 연대할 수 있는 단위로 진보정당 고려하는 것. 운영위원장
들이 진보정당들과 논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정근효: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면 공부하고 자료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시급한 문제로 느껴짐. 액션을 취하는 것 시
급.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고,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보자는 것도 좋을
듯. 청소년들에게 이 이슈들 쉽게 전달해서 공론 형성하기. 청소년들 함께 논의하는 논의의 장 마련했음 좋겠다. 
이성준(줌): 주민투표 전략, 우려되는 지점 있지만 연대하고, 그럼에도 직접행동 고민하는 노력 필요하고 동의. 
김선: 오히려 할말이 별로 없었다. 짐작이 잘 안감. 제주녹색당 운영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함께 하겠다. 하지
만 지금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짐작은 잘 안 감. 천막촌때도 얘기했지만 비상도민회의랑 결이 잘 안 맞음. 하지만 해
야할 몫 다 해왔음. 그런 것들 유지하면서. 
이선자: 주민투표 재야 투쟁의 명분 생길 가능성 고민하게 됨. 출발점에 다시 선 느낌. 414 육지투쟁도 투쟁이지
만 도민들 바닥작업 다시. 대장정 다시. 
김순애: 아이디어 계속 접수바람. 
엄문희: 이태원참사제주촛불 진행했었는데, 기존을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광장 열렸으면 좋겠다는 열
망 모으는 작업 진행되고 있었음. 빠르면 다음주부터라도 매주 집회 열릴 것 같음. 6개월 이상 매주 집회 하려는 단
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