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7기 6차 정기운영위원회
＊일 시 : 2023년 03월 18일(토) 오후 7시
＊장 소 : 줌 화상회의
＊운영위원 : 강민수 김상애 김순애 김창대 부순정 양인숙 최희정 (불참- 김화랑, 이건웅, 이성준)
* 참 관 : 박은서, 황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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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안건
1) 제2공항 강행, 제주녹색당 무엇을 할 것인가
※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 강행위기 관련 그동안 아래와 같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위 논의를 이어 3월 운영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별사업과 연대사업 동시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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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사업 - 시민캠페인 진행
- 비상도민회의 활동 연대 |
[세부 논의내용 및 결정 사항]
- 현 상황
∙ 주민투표 - 비상도민회의
∙ 윤석열 퇴진 촛불 - 제2공항은 박근혜 때부터 계획, 윤석열로 타게팅했을 때 설득력 있을까?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내용 검토 - 비상도민회의
[제안] 제주녹색당은 연대와 개별사업 전개 동시 진행하자.
1. 연대활동
⑴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및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추이 보면서 연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 TF 참여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
: 조류충돌, 숨골, 법정보호종 서식처 보존 등 관련해 3/20(월) 브리핑형식의 1차 기자회견
⑵ 영화 ‘수라’ 핫핑크돌핀스와 공동주최 (조직위원회)
: 영화 내용과 제2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카드 뉴스 등
: 현재 연대단체는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참여환경연대, 아이쿱, 설문대 등 10여 개 단체
: 각 단체에서 비용은 10만원씩 분담
: 200석 좌석을 다 채워야 영화상영 비용 충당 가능
: 04/21 (금) 오후7시, 제주시청 CGV (관람료 15,000원)
⑶ 414기후 파업에 참여 가능인원 및 여비 지원 여부 확인
: 12시 사전집회/ 2시 본집회/ 산자부-환경부까지 행진
: 대중화, 규모화되고 있고 신공항 이슈는 12가지 요구 중 하나
-> 제녹당은 ‘제2공항+제주녹색당+국토부&환경부’의 의미를 선명하게 정리해서 참여
-> 금요일이라 대대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상징적 참여 수준이라도 조직화
: 참여자에게 여비 지원 (당비로 지원 또는 모금 프로그램)
-> 여비를 모금해 올라가는 당원들에게 균등 배분하자
-> 모금을 남발하는 건 아닌가
-> 후원주점 앞두고 있고 수라티켓 구매 등 앞으로 당원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 당사자성을 생겼을 때 모금에 효능이 있을 것. 이번 모금은 당사자성이 드러나지 않아.
-> 당 행사로서 참가하는 당원들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 현재 당 재정 상황이 열악함(연대비 급증 등)
-> 제주녹색당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참여와 권고, 후원 요청까지는 가능하지만 모금 운동까지는 부담 된다.
-> 당 재정으로 일부금액 지원
⑷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운동 참여 지속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제주도가 협의권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남았음(이후 도의회 상정)
: 현재 제주가치, 환경운동연합, 난개발저항연대, 제주녹색당 참여
: 지난 토론회 이후 모임 진행중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는 보완 여부만 따지는 수준이라 도의회 부동의가 강력한 수단은 아니지만
조례를 개정해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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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결정사항 ∙ 비상도민회의 활동 연대 |
2. 개별사업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 주민열람 기간 2023. 3. 9. ~ 2023. 5. 8.(60일간)
: 현재 홈페이지에는 찬성측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림
: 찬반의견이 팽팽하면 의견수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의견제출서 출력해서 이웃들 및 지인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제출하자
: 의견수렴기간 동안 제2공항 관련 시민소통캠페인 혹은 정당연설회/반대의견서 받기
: 민주주의, 군사공항 이슈를 정리한 녹색당만의 홍보물 제작(카드뉴스 혹은 인쇄물 등)
- 3회 정도 경청회(국토부&제주도 주최)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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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결정사항 ∙ 제2공항 강행저지 ‘시민캠페인’ 진행 |
- 현 상황
∙ 들불축제 폐지에 대한 여론 뜨거움
- 3월8일 논평발행 이후 3월15일까지 제주녹색당 논평 인용된 중앙, 지역 기사 30여 개
- 라디오 방송 인터뷰
∙ 제주시 입장
- 3/11 들불축제 포럼 ‘들불축제발전전략’-친환경 축제로 바꿔야 한다(환경피해 최소화 연구)
- 2022년 축제 때부터 묘목 나눠주며 친환경을 내세움
- 매년 관 주도의 평가 이루어지다 올해 시민평가단 모집했으나 50명 못 채워 불발
- 시민의견 듣는 별도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들불축제 개최 시점, 불놓기존치 여부 등 논의예정
- 축제평가용역 결과 토대로 4월쯤 자문기구인 제주시관광축제협의회와 평가보고회 개최 예정
- 평가보고회 이후 들불축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
ex) 2019년 평가보고회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축제대행사, 관계 공무원 등 140명 참석
∙ 오영훈 제주지사 “달라진 세계 분위기에 맞춰 들불축제 재논의해야” (13일 도정현안 간담회)
[제안-1] 제주시의 결정을 주시하며 대응하자
∙ 4월 평가보고회 내용 확인 후 추가 논평 발행
[제안-2] ‘들불축제 폐지’를 공론화하자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도지사에게 청구
∙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숙의 방법을 통해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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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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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결정사항 ∙ '제2공항 강행저지 시민캠페인'과 묶어서 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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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핵오염수 해양투기결정 철회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야당 공동대응 제안
- 정의당 제주도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길거리 농성’ 진행 (15일~17일)
- 야당 공동대응(원-포인트 간담회 등) 공식 제안
- 3월 20일(월)까지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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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결정사항 ∙ 야당 공동대응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