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미국과 일본, 대기업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은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 뿐인가?

3월16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제강점기 성노예가 됐던 위안부, 전쟁 위협 강화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 핵오염수 투기로 생존에 큰 타격을 받을 어업인들과 바다 생태계 오염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기껏 손에 쥔 성과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민생과 가장 밀접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본은 과거사 책임에서 벗어났고 지소미아를 복원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한일 군사협력은 강화되었다. 

핵오염수 투기로 제주가 입을 피해는 수산업에서 연간 4400억원, 관광 지출은 매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핵오염수 투기 계획을 밝혔기에 피해는 최소 30년이며 그 이후 피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피해는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은 핵오염수 투기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핵오염수 투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한국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며 일본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하지 않은 오영훈 도지사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오영훈 지사는 일본을 향해 떠나는 대통령에게 핵오염수 투기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저녁 만찬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본 총리와 맥주잔을 부딪쳤다. 대통령이 술잔을 부딪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한숨, 생존의 위협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상회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3월 17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