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토론회

•  일시: 2023년 4월 23일(일) 저녁 8시

•  장소: 줌 화상회의

•  참석: 강민수 김다운 김상애 김선 김순애 김종옥 김혜령 부순정 안재홍 양인숙 이선자 최희정 황용운 

4월11일 비자림로 공사 무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녹색당의 대응에 대해 줌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13분의 당원들이 논의에 참여했고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색당은 비자림로 시민모임과 함께 이후 비자림로의 법적 투쟁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 투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후위기 시대 환경소송에서 협소하게 해석되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 비인간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 좁은 구역을 설정해서 경제적 구체적 개별적 손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만 원고의 적격성을 부여하는 문제

2.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짓에 가까운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제주도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공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문제성에 대한 부각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장 패소 비용과 항소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법적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 두가지 사안을 이슈화시키면서 여전히 협소하게 해석되는 환경적 권리의 낡은 틀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들과 일정을 조정해서 이번 주 수요일(4월 26일,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적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후 운동을 어떻게 기획해나갈 것인가 논의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