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5분 도시 외피를 쓴 토건 사업, 제주트램 도입은 틀렸다!

15분 도시 외피를 쓴 토건 사업, 제주트램 도입은 틀렸다!

버스공공성 확대 및 자전거와 보행 중심 제주를 구상하라!

지난 4일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우근민 전제주도지사, 원희룡 전제주도지사 때 사업성이 없어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트램 사업은 왜 끈질기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되살아나는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km당 트램 사업비는 450억 원 전후이다. 10km 구간이라면 4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트램이 이동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10km 노선으로 충분치 않다. 결국 처음 계획에 비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수천억 원의 대규모 토건 사업이기에 도지사들이 트램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최근 지표를 보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을 넘어서고 있지만 버스운송률은 14%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와 도보 수단 분담률 역시 각각 0.4%와 19%로 인구 50만 이상 2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이다.

오영훈 지사는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의 핵심공약으로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신교통수단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15분 도시의 핵심은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거리 거리 안에서 업무, 교육, 여가,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게끔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도시 속에서 보행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며 삶의 속도를 줄이면서 공동체와의 만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계획인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새로운 토건 사업을 눈속임하기 위해 15분 도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현재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제주의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매년 천 억 이상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노선 조정조차 어려운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개편하고 버스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민들 편의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지지부진한 중앙버스차로제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15분 제주를 위하여 그린수소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완벽히 틀렸다. 오영훈 도지사는 진짜 15분 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두 번이나 판명난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아라!

2023년 7월 7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