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8기 1차 정기운영위원회

 

 

＊일 시 : 2023년 3월30일 (토) 오후 2시
＊장 소 : 제주녹색당 모임 공간
＊총준위원 : 강민수 김순애 김종옥 부순정 양인숙 이성준 최유리
 * 불 참 : 김주영(개인신상) 신경준(개인신상) 김창대(고열)
 * 참 관 :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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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건'을 포함한 전체 회의자료 열람을 원하시면 사무처로 요청해 주세요. (064-755-2022)

 

4. 논의 안건

1) 옛 탐라대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정책청구 결과 및 대응 방안

 ①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도가 2016년 416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 
- 2024년 2월 5일 자로 한화시스템이 옛 탐라대 부지에 한화우주센터 공장신축허가신청서 제출
-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서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시스템이 제출한 공장 신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움
-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마을 목장을 헐값으로 제공한 주민들의 뜻과 제주도가 416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첨단 무기로 사용될 위성 제조공장을 시작으로 한화우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하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민들의 공론 과정이 필요함

 

② 진행과정
- 2/17 2024 제주녹색당 총회에서 ‘한화우주센터 건립 현안 대응’을 사업목표로 승인 
- 2/22 임시운영위원회에서 4월 착공 언론보도 등을 감안 3월 초부터 청구인 서명 시작 결정
- 제주녹색당, 녹색정의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공동으로 서명운동 진행
  (김순애 위원장, 김옥임 위원장, 최성희님이 공동 청구인 대표자)
- 3/6(수) 11시, 도의회 앞. 녹색정의당 ‘옛탐라대부지활용방안 도민공론화’ 기자회견
- 3/18(월) 2시, 도민카페. 숙의형정책청구 청구인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서명기간 2/28~3/17, 총 900여 명 서명 전달)
- 3/25(월) 17:49. 숙의형정책개발청구 반려 회신 메일 (사유: 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3/28(목) (가)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 중간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 제주도청 반려 사유 

 2) 녹색정의당 선거운동 관련_ 차량유세, 비례 선거운동, 투표참관인 모집

① 선거대책본부 회의 진행 
- 구성: 상임선대본부장(김옥임), 공동선대본부장(고은실, 김보성, 부순정, 현애자), 위원(김우용
       이천수 강순희 강진숙 엄요한 선동근 강상욱 백춘도 양경자 최준식)
- 회의: 1/31, 3/1, 3/13, 4/17(선대본 해단식)
- 선대본 2차 회의부터 제주녹색당(부순정, 김순애) 참석함

 

② 차량유세 (3/6 ~ 3/18)
6일(수) 승세, 순애(제주시 갑, 정당연설회 17:30 노형오거리)
7일(목) 용운, 순정(제주시 을, 정당연설회 10:00 제주시오일시장, 17:30 제주시청)
8일(금) 용운, 순애(제주시 갑, 17:30 노형오거리)
9일(토) 용운, 순애(제주시 동지역, 정당연설회 10:00 동문로터리, 16:00 제주시청)
10일(일) 용운, 순정(제주시 을, 정당연설회 12:00 동문로터리)
11일(월) 승세, 순정(제주시 갑, 서귀포시, 정당연설회 10:00 대정오일장, 17:30 서귀포일호광장)
* 추가 차량유세: 12일(화)~18(월) 용운(읍면지역)

 

③ 녹색정의당 비례선거운동 
- 기간: 본선거 기간인 3/28 ~ 4/9
- 내용: <참고> https://bit.ly/2024총선서포터즈신청 (제주녹색당, 녹색정의당 각각 모집중)
- 세부: 3/28~3/31 전화선거운동, 4/1~4/9 시민을 만나는 선거운동(제주시 갑 상가방문 등)

 

④ 녹색정의당 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일 5일~6일, 본투표일 10일
- 애월, 표선, 성산, 남원 지역
- 개별 연락, 웹자보 홍보를 통해 모집중
- 현재 성산, 남원은 신청자 없음

※ 세부 결정사항    - 2024 총선서포터즈 모집과 투표참관인 모집 관련해 당원들에게 재공지하고 참여 독려

 

3) 기후예산분석 교육 및 워크숍

- 인원: 현재 민수 순애 + 순정 성준 + 당원 추가 모집 필요
- 내용: 주말 당원대상 교육과 강의 & 예산팀 정기 워크샵
- 6월경 시작 예정

 

4) 지역연대 요청

①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 참여 제안
- 내용: 3/1 워크샵에서 집행위원회 조직개편-> 제주녹색당 참여 가능한지 확인 요청
- 구성: 정책위, 기획위, 홍보위, 조직위, 재정위, 대외협력위, 환경조사위(숨골.동굴조사팀, 조류조사팀, 습지.올레걷기팀)
- 2024 사업계획 
  4/1 총선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 대응 (11시, 민주노총)
  4/18 22대 국회는 들어라! 제2공항 반대 제주도민 결의대회
  (이 외에 5월중 제2공항반대 도민한마당, 제2공항 반대선전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제2공항이 안되는 이유’ 단체별 교육, 제2공항반대 소책자 내용 확충해 추가 제작, 제2공항반대 노래 제작, 라디오광고 기획 중)

※ 세부 결정사항    - 제주녹색당은 환경조사위원회 활동에 결합해 참여하기로 함     - 4/5 환경조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10시, 자람카페)

② 제주퀴어프라이드 집행위원회 회의
- 회의진행: 1/19, 1/31, 2/23, 3/13 현재까지 4차 회의 진행 (제주녹색당은 2월부터 참여)
- 제주녹색당 담당: 집행위 기획회의 참석, 음향업체 연락, 자원활동가 운영
  ※ 제주퀴어프라이드 개요
  • 일정: 2024년 7월 13일(토)
  • 장소: 탑동광장 (3월내 사전답사 후 결정)
  • 슬로건: “다함께 퀴어로 빛나는 제주!” (부제: 퀴어가 파도치듯이)

 

③ 2024 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 제안
  - 배경: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인 6월경 ‘제주차별철폐대행진’
    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의 행동을 진행
  - 2024 제주차별철폐대행진(가안) 공동기획단 첫모임 
  - 일시 : 4/15(월)-19(금) 중 (참가단위와 날짜 및 시간 조율)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 (제주시 명신1길 11, 1층)

※ 세부 결정사항     제주녹색당은 선거 이후 일정상 공동기획단 참여는 어렵고 행사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

 

5) 기타

①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 애월읍 봉성리 이장이 시민기획단에 참여해 ‘정월대보름들불축제지원조례’ 주민발의 의사 밝힘
- 차후 주민발의조례 진행 상황 지켜보며 대응
- 경주 고분 LED 상품화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가 많다고 함. 
- 시민기획단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음

 

② 월정리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오영훈도지사 고발건 진행 상황

③ 기타 운영관련
  - SNS관리자 변경: 김상애님에서 최유리 님으로 변경
  - 운영위 후 정책위, 조직위, 각 소모임, 기후예산팀 모집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