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온전히 보전하라!

한화에 대한 제주도의 연이은 특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생명수 지하수를 온전히 보전하라!

한화가 4월 29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옛탐라대학교부지에 위성공장 기공식을 한 데 이어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탐라대학교 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에도 제주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고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기도 전에 한화의 위성 공장 설립을 허가해주었다. 한화가 이번에는 애월 중산간 지역에 옛탐라대학교 부지 4배 면적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지으려 하고 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은 제주특별법과 지하수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하수 고갈 방지와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한화의 위성 공장을 포함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보면 하원테크노 캠퍼스의 일일 오수 발생량은 427㎥/일이다.
이 오수가 유입될 색달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2025년 기준 예상 유입량이 23,300㎥/일로 시설 용량 23,000㎥/일을 넘어서고 있다. 하원테크노 캠퍼스가 준공될 경우 발생된 오수가 처리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상수 수요량은 551㎥/일인데 이 역시 회수배수지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야하는 실정이다. 회수배수지가 신설된다고 할지라도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량을 고려하면 회수배수지 시설 용량 대비 급수 수요량이 초과해 환경부 기준의 수돗물 공급 체류시간 12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용역진은 보고했다. 상하수도 관련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장 첫 삽 뜨기가 이뤄져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발생한 오수 역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계획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서두르는 모습은 지하수가 생명인 제주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한화가 대규모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애월 지역 역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면서 중산간보전관리 대상이기도 한다.
한화와 제주도가 민간우주산업 육성 협약을 맺자마자 빠른 속도로 탐라대학교 부지 학교 용도가 폐지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한화 공장 기공식이 열렸고 이어서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인허가 과정을 유독 한화에게 관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이다. 지하수가 온전하게 보전되어야만 제주도민들의 삶 역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대기업 자본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환상에 취해 정작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4년 5월 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