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제주의 생태와 평화를 파괴할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최선을 다하라!

(이미지 출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교통부가 빠르면 7월 중순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힌 제주제2공항 건설은 사업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주의 생태와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수직 상승했으며 발표 직전 급격히 증가한 성산과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건수는 제주 최고를 기록했다. 당시 토지 거래 소유자의 2/3가 외지인으로 드러나 국가가 자행하는 공항 건설 사업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제주도 인구는 2023년 말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관광객 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2공항 사업 예산은 2015년 발표 당시와 비교해서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사업 규모는 축소됐다. 당초 계획한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 사업을 강행할 명분은 약해졌다.

더 큰 문제는 제주 제2공항이 제주의 생태와 평화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제주는 지하수가 곧 생태수용력의 바로미터이다. 185개의 숨골을 메우고 건설되는 제2공항은 지하수 함양을 방해하면서 엄청난 물을 사용하는 물먹는 하마이다.

국토부는 삼다수 1일 취수량 1.5배 규모의 성산정수장을 신설하거나 지하수 관정 설치로 용수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미 성산 지역은 염지하수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 추가 정수장 설치나 관정 설치는 염지하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성산지역 물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생명의 근간인 물 문제 뿐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수많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농경지와 초지가 사라지며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사실 역시 심각하다.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사용될 가능성 역시 크다. 2022년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는 북핵위기 시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고 신공항 건설시 미군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주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제2공항이 순수민간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 전술핵 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타격권에 들어간 현재 제주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고 미국은 핵전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3대 핵전력을 구성하는 전략폭격기가 제주 동남방에서 한국, 일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던 상황을 비추어본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 보고서는 언제든 현실화 될 것이다.

투기자본과 토건자본, 개발로 표를 얻고 이익을 얻는 정치권력,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으로 이익을 보는 정치세력들이 제주를 망칠 제2공항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제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2공항을 막기 위해 앞장 서야 한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하며 비겁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민주당은 제주의 생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4년 7월 1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