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제2공항 반대 입장을 오영훈 도지사는 조속히 결단하라!

제2공항 반대는 도민들의 뜻이다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제2공항 반대 입장을 오영훈 도지사는 조속히 결단하라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정부의 빠른 고시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당시 도민 이익과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제2공항 추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하지만 도민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권한이 아니라며 국토부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도민들을 상대로 수렴한 여론에서 주민투표 촉구 서명이 54%로 찬성과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개진하는 대신 찬성과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의 병렬된 의견들을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었다.

오 지사의 태도는 점차 제2공항 추진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작년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현 공항으로서는 확충이 어려우니 제2공항 건설을 통해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형태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했다. 8월 12일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언급은 제2공항을 추진해달라는 뜻인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법적으로 제2공항 건설이 공식화되고 이를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오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지만 마치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많은 갈등과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 지사의 이중적 태도는 도지사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것 보다 벌써 차기 재선을 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오 지사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측을 농락하지 말고 제2공항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 지사는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를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자신이 선 자리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사업 규모는 줄었지만 사업비는 처음 발표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제2공항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주의 생태와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인구와 관광객 감소, 성산 지역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 열풍, 폭염이 보여주는 기후위기 가속화, 제2공항 부지 내 숨골과 초지 개발로 인한 지하수 함양 문제 및 법정 보호종 서식처 파괴, 철새 도래지로 인한 항공 안전 문제, 군사공항으로 사용 가능성 등 제2공항이 가져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협할 제2공항 문제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하라!
제2공항 반대는 도민들의 뜻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재선용 명분 쌓기 꼼수 정치 집어치우고 책임정치 실현하라!

2024년 8월 1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