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직선제 개편에 대한 의견>>

-신현정(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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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의 원칙]

① 제주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제주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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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7인 이내, 남성비율을 50%미만으로 구성한다)

2. 사무처장 1인

3.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

5. 청년당원모임 대표 각 1인

6. 정책위원장

-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권력은 최대한 가시적이어야 함. 그래야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야 대중 권력이 강해짐” “복잡한 대의 체계 안에서는 계파와 정파들이 조직체계 제도 안에 숨어들기 좋다” “신뢰하지 않음을 제도화하는 조직 체계에서, 신뢰를 제도화하는 조직 체계로” (박상훈)

- 제주녹색당의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권한과 책임이 왜 모두에게 주어졌을까?

“풀뿌리운동은 참여자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그 참여의 정도를 깊게 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이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풀뿌리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례해 무한정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적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참여의 사다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사회적 인정의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호)

[당규 개정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공동운영위원장	제7조 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 녹색당을 대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남성비율을 50%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 녹색당을 대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되, 남성비율을 50%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은 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대내외적으로 제주녹색당을 대표한다.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 시행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4.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	1.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 시행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전국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4.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